남북한 핵전쟁 전시작전통제권 작계 5015, 5027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군사력 비교(민방위 경보)

남북한 핵전쟁 전시작전통제권 작계 5015, 5027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군사력 비교

 

한반도는 한 순간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지구촌 최대의 화약고이다. 만약 한반도에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최악의 경우 전 세계 주요도시가 파괴되고 인류의 생존마저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니 외교 전문가들과 각국 언론들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긴급 특보를 내며 한반도 상황에 주목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의 군사적 긴장 관계는 7천만 한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이다.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

남북이 모든 관계를 단절한 채 전면전을 벌인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발적이든 계획전이든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첨단 무기로 무장한 한미연합군이 승리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 민족의 공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된다. 연합군이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워게임war game 시뮬레이션 결과는 참혹할 정도이다.

2013년 USA투데이에 따르면 한반도 전쟁 시 1차 세계대전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제1차 세계대전 수준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차 세계대전의 전체 사상자수는 약 3,700만 명(연합국 2,200만 명, 동맹국은 1,500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반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인명 피해다.
또한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는 최악의 경우에 대해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이나 해법은 제시하지 못해 마땅한 대책이 없음을 시사했다.

동아시아 영토를 둘러싼 갈등
1. 쿠릴열도 분쟁 : 일본 VS 러시아
2. 댜오위다오 분쟁 (일본명=센카쿠 열도) : 일본 VS 중국
3. 남중국해 분쟁 : 중국 VS 동남아 국가
4.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 대한민국 VS 일본

 

한반도 핵 가상 시나리오

2004년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에서는 한반도 핵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CIA와 국방부 등 미국 정부자료에 근거를 둔 이 시나리오는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위치한 용산에 히로시마에 투하된 15kt 핵탄두를 터뜨렸을 경우를 가정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핵폭탄이 용산 지표면에서 폭발하면 그 즉시 125만 명이 사망한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축물 붕괴와 화재가 포함되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진다.
반경 1.8km 이내는 몇 초 안에 가루와 물로 증발되며 4.5km 이내의 모든 건물은 산산조각이 난다.
다행히 살아남더라도 방사능 낙진으로 2~6주 사이에 지역주민의 최대 90%가 사망한다.

이 피해는 용산구를 넘어 강남구 일대에까지 이르게 되며 과천, 성남, 분당, 광주 등 서울 이남의 도시들도 사망률 10%수준의 낙진피해가 우려된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를 완성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4~5년 후면 이 위협은 현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군사력 비교사이트 글로벌파이어파워(GFF)의 2015년 8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7위에 랭크되었고 북한은 36위였다. 그러나 이 비교는 의미가 없다.
북한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16종의 화학무기 2,500~5,000톤을 보유해 세계 3위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며, 후방 침투작전이 가능한 20만 명의 특수전 부대를 운용중이다.

최근 북한이 7일 전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012년 ‘당 중앙군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신작전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7일 안에 속전속결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려는 계획이다. 

작전의 핵심은 기습남침을 하거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경우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인 7일 안에 남한을 점령하고 전황이 불리하더라도 최대 15일 안에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작전이다. 이를 위해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탄도미사일, 방사포, 잠수함, 특수전 요원 등으로 초반 기선을 제압한 후 재래식 전력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90일 전쟁인 한미연합군의 작계5027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

 

 

작전계획作戰計劃(Operation Plan)

유사시 미국이 어떻게 한국을 방어할 것인지는 한반도 전쟁 계획인 작전계획(=작계)들을 살펴보면 된다.
이 작계들은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미 태평양사령부가 관할하며 한반도를 의미하는 숫자 50으로 시작한 5026부터 5030까지 5가지가 있다. 먼저 작계5026은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공습 계획이다.
작계5027은 유사시 서울 사수와 북진 그리고 90일 안에 평양을 점령한다는 내용이다.
작계5028은 소규모 군사작전이며 작계5029는 북한 붕괴를 대비한 준전시용 작전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정권 붕괴를 유발하는 작계5030이 있다.

① 미국의 한반도 작전 계획 5가지

② 작계5027 - 전면전 전쟁 계획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계획이 작계5027이다. 
보통 2년 단위로 개정되며 북한의 선제공격과 우발적인 도발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공동 군 운용 계획이다. 1급 군사기밀이지만 미국의 민간 군사안보연구소인 ‘글로벌 시큐리티’를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되기도 한다. 

애초 북한의 남침에 대응한 방어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1998년 선제타격 내용이 들어갔다.
 9·11테러 직후인 2002년 한국과 상의 없이 북한을 폭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03년 판에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제공격하는 것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작계5027은 자동 폐기된다.
☞ 작계5027- 1998년 판 :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을 때 미군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
☞ 작계5027- 2002년 판 : “미군은 남한 정부와 상의 없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

③ 작계5027 - 업데이트 시급

북한의 지뢰 도발로 시작된 2015년 한반도 전쟁위기는 다행히 위기를 넘겼지만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남겼다. 
북한은 준전시 상태에 돌입한지 3일 만에 잠수함 전력의 70% 이상을 동·서해에 전개시켰고, 전방 지역에 특수전 병력을 비롯한 포병 전력을 2배로 증강시켰다. 

예상보다 빠른 병력 전개 속도에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전쟁준비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평했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한반도 특성상 전쟁은 단기전으로 흐른다. 
90일 동안 미군을 기다려 전쟁을 수행하는 작계5027은 시대착오적인 작전계획이다.” 라고 평했다.

④ 작계5029 -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전쟁 계획 (6개 시나리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도 있다. 작계5029는 ①핵ㆍ생화학무기ㆍ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 탈취 위협, ②북한 정권교체, ③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④북한 주민 대량 탈북, ⑤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작전, ⑥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 6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미국에 의한 주권침해 우려로 이 작업이 중단되었지만 2008년 김정일이 쓰러지면서 1년여에 걸쳐 작전계획 5029가 완성됐다.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듬해 키 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연습(Foal Eagle)에서 작계 5029에 따른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달라지는 작전계획 (작계5027 → 작계5015)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시기는 2020년대 초로 연기되었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적용되는 새로운 작전계획(작계5015)은 예정대로 수립되어 이미 2015년 6월 한미 합참의장 간에 서명을 마쳤다.

북한 남침 시 기존 작계5027이 일정 장소까지 후퇴한 뒤 전력을 재정비하여 반격하는 것이라면, 신규 작계5015는 동시공격으로 사실상 선제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등 대량살상 무기 및 시실을 파괴하는 작전이다.

작계5027은 향후 전작권 전환에 따라 자동으로 작계5015로 대체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전력에 힘입어 최근 화력을 크게 증강시켰다.
매년 실시되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시뮬레이션에서도 개전 초 우리 측 사상자 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방어 위주의 대비태세만으로는 피해가 워낙 커, 전작권 전환에 맞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대북 경계 및 준비태세

비非전시 상황에서 발령되는 것으로 국군의 진돗개와 한미연합군의 데프콘,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과 정보작전 방호태세인 인포콘이 있다.

진돗개 :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국군의 방어 준비태세

데프콘 : 정규전에 대비해 발령하는 대북 전투준비태세

 

민방위 경보

민방위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방공경보는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경보체제이다. 
재난경보는 호우, 폭설, 태풍, 지진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이다.

 

민방공 경보 신호방법